산업계 '전기료 30% 오를것' 반발

독일 정부의 원전 폐쇄 결정에 대해 독일 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성급한 원전 폐쇄로전기 요금 인상 및 이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독일 산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스웨덴 등 유럽의 이웃국가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유럽이 탄소 감축에 앞장 서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주시해온 독일 산업계는 독일 집권 연립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17개 원전을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수출이 독일의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력업체 RWE는 "법적으로 대응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고, 한스 페터 카이텔 독일산업연맹(BDI) 회장은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라는 게 확실해졌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BDI 측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원전이 모두 폐쇄될 경우 전기요금이 30%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독일 정부는 지나치게 비관적인 계산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독일 정부와 산업계가 원전 폐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스위스의 프로그노스 연구소는 "양쪽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프로그노스의 미카엘 쉴레징거 연구원은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9.8센트인데 향후 원전 폐쇄로 인한 인상분은 kWh당 0.5센트 밖에 안 된다"며 "하지만 전기요금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상당히 규모 있는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체 에너지 개발 비용, 화석 연료 가격 상승세, 탄소 배출 비용 증가 등이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은 지역별로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곳은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남부 지역으로 전기요금이 최대 45%까지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원전이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어 이를 대체할 새로운 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다른 곳에서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공급 망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산업계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독일 가계는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며 "현재 프랑스의 두 배"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독일 정부가 원전을 폐쇄한다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강화한 건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드레아스 카를그렌 스웨덴 환경 장관은 "독일 정부의 결정은 성급했다"며 "앞으로 독일은 프랑스 원전이 생산한 전력 수입을 늘릴 것이고, 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없을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