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협업점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처 간 협업과제 177개를 확정했다. 협업과제 177개는 부처 간 이해상충 수위에 따라 조정과제 25개(국무조정실 조정), 협력과제 142개(부처 간 협의 조정), 전략과제 10개(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협업 유도) 등으로 분류했다.
또 협력과제 중 일부를 선도과제로 선정해 예산과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공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선정된 선도과제는 ▦신용회복-취업 연계 ▦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재난 피해주민 원스톱 서비스 지원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사업 등이다.
특히 협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 협업부처로 선정되면 예산과 인사ㆍ조직운영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예산의 경우 이ㆍ전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우수 협업부처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인사는 협업 분야에 투입되는 정원 중 10％ 이상을 교류인력으로 설정, 유관부처 간 핵심보직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직 분야에서는 부처별로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앞으로 5년간 모든 정부 부처 정원의 5%는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통합정원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국정과제가 조기에 성과를 내느냐의 여부는 부처 간 창의적 협업에 달려 있다"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과감하게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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