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산통 겪을 한ㆍ미FTA 새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새 비준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9년 4월 폭력사태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우여곡절 끝에 한ㆍ미FTA 비준안이 국회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 이후 번역오류가 발견돼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비준안을 철회했고 다시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기류는 2009년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보다 더 한ㆍ미FTA에 대한 야당의 반대목소리가 높아 국회통과는 이전보다 더 큰 산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한ㆍ미FTA 협정안 한글본에서 발견된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 미국 측과의 서한 형태로 교환된 추가협상 내용을 포함한 새 비준 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안은 조만간 국회로 송부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한ㆍ미 FTA는 우리의 경제성장과 제도개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양국간 동반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윈-윈 게임’”이라며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안보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한ㆍ미 FTA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외교적으로도 매우 유효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ㆍ미 FTA가 가져올 경제ㆍ안보적 이익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야당 등 일부 반대론자들을 설득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후속 법률개정 작업과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하지만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의 6월 임시국회 상정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한ㆍ미 FTA 협정본 한글본의 번역 오류 재검독 결과, 200개 이상의 번역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오후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