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포커스] "中, 시장경제 바탕 내수중심 성장모델로"

"향후 30년 경제는 이렇게" … 원로 경제학자들 제언

美 거대소비시장 역할 이젠 끝나 수출위주 성장 한계

시장기능 실패 보완할 정부 계획적 거시정책도 중요

농민 문제 해결위해 토지 경작권 거래활성화등 필요

왕뤄린, 가오상취안, 류궈광, 두룬성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중국경제는 향후 30년 동안에도 시장경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하고, 경제의 성장모델은 수출중심에서 내수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난 30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중국의 원로 경제학자들이 향후 30년 중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최근 인민일보를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원로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 침체에 따라 중국의 수출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는 일보전진이냐, 후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또 (미국발 금융위기 등) 시장기능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계획적 거시정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중국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토지 경작권 거래 활성화 및 농촌의 도시화 확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수출의존의 성장모델 한계에 왔다"(왕뤄린(王洛林) 전 중국사회과학원)

= 개혁개방 30주년을 맞아 중국은 긴박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앞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하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금 중국은 밖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의 실물경제 침체 확산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안으로는 중국경제의 성장모델을 전환해야 하는 분기점에 서 있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월스트리트와 미국 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이 됐고, 세계경제 역시 그렇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경제에 엄청난 충격과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이 받을 충격은 단순히 미국 부동산 채권의 손실에 따른 금융기관의 피해나 수출 둔화에 따른 관련업체의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거대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앞으로 중국경제가 수출에 의존한 성장모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가장 심대하다.

역사적으로 정치위기나 경제위기는 항상 일보전진이냐 아니면 퇴보냐 라는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개혁개방의 교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아서 계승한다면 개혁개방 30주년은 더욱 뜻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기능 통한 자원배분 원칙 유지해야"(가오상취안(高尙全)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 회장)

=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핫이슈로 부상했다.

이는 시장이 만능은 아니며,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에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미국 정부가 시장부양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사회주의로 돌아서 시장경제가 작동을 멈춘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30년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를 돌아봐도, 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은 개혁개방 과정에서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변화했고,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발전했으며, 빈곤하고 낙후된 사회에서 먹고 살만한 사회로 탈바꿈했다.

이 모든 것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개혁 과정에서 이뤄낸 것이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세계 10위 경제국에서 4위로 도약했고, 1조 9,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를 가진 나라가 됐다.

지금 전세계가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도 중국의 실력이 그 만큼 강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시장의 기능에 따른 자원배분이라는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

◇"계획기능 장점 살릴 때다"(류궈광(劉國光) 전 사회과학원 부원장)

= 지난 30년 중국경제는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로의 체제변화를 거치면서 시장조절의 범위는 부단히 확대됐고, 이것이 중국경제의 발전을 이끌었다.

물론 중국엔 아직도 시장경제가 미성숙한 부문이 많은데, 자원요소시장과 금융시장 등이 그렇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경험의 미숙함으로 인해 과도한 시장화의 오류를 범하거나 시장화해서는 안될 것을 시장화해서 부작용을 초래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다.

시장경제는 원활한 경쟁을 촉진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환경파괴나 사회불평등을 초래하는 등의 결함도 갖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당연히 계획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세계경제상황과 개혁개방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계획이 시장의 조절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산당은 최근 17전대에서 거시경제를 전반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경제계획과 산업정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마땅히 계획이 있어야 함을 확실히 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장화의 방향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계획경제의 구체제로 돌아가는 것은 안 된다.

◇"부자 농민 나와야 원인 치유된다"(두룬성(杜潤生) 전 중앙농촌정책연구실 주임)

= 나 자신은 이미 95세가 되었고,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의 발전을 보고 매우 감동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최대 문제는 농민문제이며, 농민의 최대문제는 토지문제이다. 개혁개방도 농촌의 청부생산제를 통한 토지와 노동력을 해방시킨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최근 개최된 중국 공산당 17기 3중전회는 농민에게 토지사용권의 양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유통시장을 육성해서 농민의 토지사용권 양도권리를 보장하고 지방 정부의 이에 대한 침해를 막는 것이다.

농민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농민이 부유해지는 것이며, 이는 농촌을 도시화하고 농민을 도시민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제 농민은 토지경영의 자유권을 획득한데 이어 토지의 시장거래의 자유도 얻었는데, 여기에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농민의 민주적 권리가 더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