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생 컨퍼런스]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도급제로 중기 직접참여 기회 넓혀

이재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사진 중앙)이 지난 8월 ' 정부 3.0정책에 부응하는 LH-설계업체간 소통 Day' 라는 주제로 연 간담회에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사진제공=LH

LH는 경동엔지니어링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베트남·미얀마 한국기업공단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컨소시엄 관련 직원들이 미얀마 바고시 주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자체 보유하고 있던 특허와 실용신안 84건을 방출했다. 벽식구조 건물 발파해체 방법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장치 관리 시스템 등 건설 분야의 자재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술이 다수 포함됐다. 중소기업은 이들 특허를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LH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LH는 2010년 말 동반성장추진단을 구성해 '동반성장 30대 추진과제'를 수립, 시행하는 등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공공 부문 동반성장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기존 동반성장추진단을 동반성장 추진위원회로 격상시키고 전사적으로 아이디어를 모아 '전직원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문화 정착 및 구현'을 목표로 4대 추진 분야와 25대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했다. 4대 추진 분야는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 확대 ▦공정한 성과배분 및 불공정 하도급 개선 ▦자발적 역량강화 ▦추진ㆍ점검 및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다.

우선 중소기업 직접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ㆍ중소 건설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계약이행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계약형태로 발주처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도 원청 지위를 인정받는다. LH는 이를 통해 원ㆍ하도급자 간 수평적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하도급업체의 고충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애로사항과 민원을 별도의 전담부서에서 해결해주고 있고 하도급 공사비를 선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돕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도 크게 늘렸다. 올해 LH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품목 물량을 지난해보다 5,000억원 늘린 5조8,000억원으로 확정해 '2013년도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한바 있다. 구매물량 확대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유동성 악화와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조치다.

구매계획에 다르면 LH는 2013년도 총구매 예정금액 10조7,000억원 중 54%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사용한다. 공공기관(498개) 중 최대 규모다.

송태호 LH조달계약처장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는 하자발생시 시공사와 납품자간의 책임소재에 어려움이 있지만 상생 차원에서 지난해 보다 구매금액을 상향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도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다. LH는 지난 5월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 대방G&G(주)의 '뜬바닥 구조용 층간 차음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고 상용화 성공시 구매를 약속하는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은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국내 기술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힌 과제에 대하여 제품개발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LH에서는 지난 4월 도시 및 주택건설에 필요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제안을 받아 기술성 및 수요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원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도전이 보상받고,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원활히 작동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된 중견 건설사들의 공사수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때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종전까지 500억~1,000억원 공사의 경우 PQ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표사가 BBB-, 구성원은 BB+ 등급 이상으로 요구됐던 신용등급이, 각각 BB+ 와 BB0로 문턱이 낮아졌다.



LH 동반성장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호경 경영지원본부장은 "지속발전 가능한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해 중소기업과 진정한 파트너십 관계 형성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컨소시엄 구성해 해외 동반진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1년 아프리카의 53번째 신생국가가 된 남수단에서 지난해 서영ㆍ동명ㆍ중앙항업 등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와 컨소시엄을 꾸려 '신수도 타당성조사 용역 및 지도제작 사업'을 따냈다. 뿐만 아니라 '남수단 신수도 광역 인프라 건설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신수도 예정지인 람시엘 및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ㆍ교통ㆍ전력 등 주요 인프라 개발계획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남수단은 향후 100억달러 규모의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를 비롯해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대다 사업 중간에 발생하는 돌발 변수로 국내 업체의 해외진출이 쉽지만은 않다.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중소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업체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라 지불해야 할 막대한 학습비용 때문에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는 민간의 해외 도시개발 수주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신력과 실적 부족으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활동을 벌이거나 현지 정부와 협의해 기술지원 등을 수행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함으로써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개 중소 엔지니어링 업체와 체결한 '민관협력 기획제안형 업무협약'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이를 통해 민간 엔지니어링 업체들과 공동으로 아시아ㆍ중동ㆍ아프리카ㆍ중남미 등에서 해외도시개발사업 발굴을 진행 중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신정부의 해외 건설정책에 부응해 해외 건설 기반마련을 위한 패키지형 수출 참여를 도울 예정"이라며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신규 해외 건설시장 발굴 등으로 민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ODA사업 확대로 수원국의 자립역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