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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제백서 "장기 디플레 반전 조짐"

7년만에 탈출 기대감 공식 표명<br>소비세 인상여부 9월 확정 시사

일본 정부가 7년 만에 디플레이션 탈출 기대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정담당상은 23일 각료회의에 제출한 '경제재정백서'에 일본 경제가 "오랜 디플레이션에서 반전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경제백서에서 디플레이션 국면에 대한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지난 2006년 당시 "디플레이션 탈출을 향해 착실한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이래 7년 만이다.

백서는 "완만한 디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3월 이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산업공동화 우려가 후퇴하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와 관련해 백서에서는 가계의 평균 구입단가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저가품을 선호하는 소비성향이 개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리 경제재정상은 또 이날 발표한 7월 월례경제보고에서도 경기가 "자율적인 회복으로 향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2012년 9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다. 월례경제보고의 경기판단은 3개월 연속으로 상향 조정됐다. 다만 설비투자와 임금개선은 아직 일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 차원의 '경기회복' 선언은 유보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이처럼 경기회복세가 뚜렷해지자 일본 정부는 소비세를 예정대로 인상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히고 결정시기도 당초 예정했던 10월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소 다로 재무상도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 인상 결정시기는 이를수록 좋다"며 오는 9월5~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중기 재정계획과 함께 소비세 인상계획을 제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경제백서에서는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가 큰 반면 유럽 각국의 부가가치세(소비세) 인상이 꼭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았다고 강조, 세율을 올려도 경기회복이 둔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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