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상급식 투표 집행정지 신청 검토'

서울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17일 "주민투표법에서 재판 중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구청장 10여명은 이날 오전7시30분 시내 한 호텔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시내 초등∙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을 역사적인 기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에서 유독 지자체와 의회 간 갈등이 심화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일선 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투표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무상급식에 대해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쪽은 오 시장이 아니라 우리다"라며 "투표에서 지면 손해가 큰 쪽이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점에서 투표장에 나올 유인효과는 생각보다 작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도 행사 중간에 참석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오늘 간담회 참석은 구청장들께 다른 학교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것으로 무상급식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