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투기 억제책 줄이어

중국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총체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민일보는 중국의 은행감독위원회(CBRC)가 8개 지역 12개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에 대해 이달 초부터 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보도했다. 조사는 먼저 은행 자체적으로 실시되며 감독당국은 해당 지역 은행감독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그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며 ▦대출 위험 분석 ▦대출 조건 및 적정성 ▦감독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이를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베이징(北京) 등 6개 도시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시범적으로 부과하고 조만간 적용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인민은행과 상하이(上海)시 정부는 지난달 1년안에 처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5.5%를 부과키로 했고 만기 5년 이상 주택담보 장기대출금리를 5.31%에서 6.12%로 인상하기도 했다. 가격 안정을 위해 저가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쳉 페이옌 부총리는 “가격 급등, 과수요, 대규모 공사 등은 부동산 시장의 지역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존재한다”며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저가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시장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같은 ‘경제적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쳉 부총리는 또 “부동산가격 폭등을 막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게 올해 거시경제의 주요 목표”라며 “정부는 시장 수요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제적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잇따를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