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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감싸기 빈축

법사위서 민주당과 의견 대립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도덕성 의혹으로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임명동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를 감싸 빈축을 샀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출신으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세금탈루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상당 부분 근거가 없거나 잘못 제기된 의혹"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세금탈루 의혹은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를 했다. 그 정도 하자라면 대법관 후보로서 크게 손색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사실을 인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가진 도덕적 수준이 그 정도라니 유감"이라며 "김 후보자가 의정부지검장 재직 시절 고양지청에 전화를 걸어 저축은행 수사 관련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추궁했다. 특히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권 장관의 발언은 후보자를 두둔하는 것으로 들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민의 78.4%가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발언을 취소하거나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으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이날 민주통합당은 권 장관을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권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문제와 BBK 가짜편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빠뜨리자 일제히 질타했다. 박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자는 한 번 소환하고 끝났지만 반대로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관련자 15명을 다 추적하고 있다"며 몰아붙였고 전해철 의원은 "권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 이뤄졌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권 장관은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경남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과 관련해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돼 관리에 허점이 많다"며 "신상공개를 관련 법 제정 이전까지 소급적용해 성범죄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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