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제정책들도 제대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최근의 글로벌 경제 현상에 대해서는 세계적 석학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얼마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전 의장인 벤 버냉키와 재무부 장관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가 침체 원인으로 과잉저축 및 구조적 장기침체 가설을 내세우며 논쟁을 벌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책의 시의성 여부를 떠나 경제성장에서 혁신과 구조개혁,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은 교과서적 처방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IMF가 오랜만에 이들 처방에 방점을 찍은 것은 반가운 현상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처방전은 한국의 정책 선택에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금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은 지속적 재정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로에 가까운 물가상승률과 저성장에 빠져들면서 심지어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정도다. 현상이 답답할수록 과감한 구조개혁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특히 국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로막거나 신규 고용을 저해하는 노동 및 공공 부문의 개혁은 시급을 요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재정 탓만 할 게 아니다. 이런 규제들을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한 기업 투자 확대 역시 연목구어일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