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에 관여한 혐의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41) 전 청와대 행정관, 진경락(44)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박영준(51)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인규(56) 전 지원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찰의 진짜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아온 민정수석실은 증거인멸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식보고 체계가 아닌 '이인규 혹은 진경락→이영호→박영준'으로 이어지는 비선 보고체계에 따라 감찰 내용이 보고됐기 때문에 개입 여부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장석명ㆍ김진모 청와대 비서관이 이 전 비서관에게 사찰 관련 증거인멸을 요구하는 것을 직접 보거나 들었다는 진술이 없어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지난 2010년 민정수석이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도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서면 확인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장 등에게 사찰 내역이 보고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대상에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유명인이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지원관실 동향 파악 문건에는 이 밖에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엄기영 전 MBC 사장, 서경석 목사, 송영길 인천시장, 조준웅 전 삼성특검,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백원우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등이 있었다. 이들은 민간인이거나 민선지자체장 등으로 공직감찰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직 대법원장이 재임 중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 파악 대상자에 포함됐다는 데 대해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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