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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사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100% 활용할 경우 6조원대의 숨은 세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ㆍ중부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세정의 구현과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정당국은 금융기관이 FIU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의 FIU는 고의적ㆍ지능적 탈세행위 적발을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탈세)혐의거래보고(STR) 및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아 범죄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국세청ㆍ검찰 등 사정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FIU는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접수 받은 모든 정보의 5.69%만 당국에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100%의 정보를 국세청이 직접 조사할 경우 한해 6조원 이상의 탈세내역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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