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무역자유화 정책 표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무역 자유화 정책이 국내외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집권 2기를 맞은 부시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무역정책 가운데 하나는 아메리카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창설이다. 그러나 협상마감시한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중남미에서 미국의 자유무역정책에 비판적인 좌파정권이 속속 들어서고 미국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어 최근 우루과이, 에콰도르, 칠레 등에 좌파정권이 들어섰다. 이들은 세계화 및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 뿌리깊은 반감을 갖고 있어 FTAA 창설에 소극적이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인터 아메리칸 다이얼로그의 피터 하킴 소장은 “중남미만큼 반미감정이 심한 곳도 드물다”며 “FTAA 실현에 앞서 먼저 중남미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에서의 반발도 심하다. 민주당과 노동단체, 환경단체 등은 부시의 자유무역 노선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환경문제를 악화시킨다며 적극 견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그 동안 무역자유화를 지지해왔던 농민들도 농산물 시장 개방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등을 돌리고 있다. 호주산 쇠고기, 칠레산 과일 등에 대한 관세가 낮아지면서 수입액이 급증해 미국의 농산물 무역 흑자는 지난 96년 270억달러에서 올해 25억달러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다. 리처드 밀스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연내에 협상을 마무리짓기는 불가능하다”며 “일정이 늦어지더라도 FTAA 창설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