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의 올해 복지예산 부족분은 1,154억원에 이른다.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발생한 추가 부담분 607억원에다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461억원, 5월부터 국가사업으로 추가된 폐렴구균 예방접종비 86억원 등이다. 성동·중랑·금천구 등 3개 구는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일선 초중학교에 '무상급식 시행일수를 될 수 있으면 줄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무상급식 예산이 302억원이나 부족해 시험일이나 체험학습일 등에 가급적 학교급식을 하지 말라고 했다니 애꿎은 학생들만 불편을 겪게 됐다. 형편이 낫다는 서울시가 이 정도인데 재정이 취약한 다른 지자체의 사정은 안 봐도 뻔하다.
사정이 이렇게 된 데는 선거 때마다 무책임하게 복지공약을 남발한 지자체장을 비롯한 정치인의 책임이 무겁다. 서울 구청장들 역시 6·4지방선거 때 예산확보 방안도 없이 무상보육·무상버스 등 선심성 공약들을 쏟아내지 않았는가.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에만 부담을 떠넘기기도 어렵다.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니 정부도 지자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자체의 복지 디폴트 위기는 포퓰리즘의 심각한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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