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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라오스ㆍ이라크 등 풍부한 자원과 인프라 건설 수요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기업 진출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엔차관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라오스에 대한 엔차관을 7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는 16일 도쿄에서 열리는 일ㆍ라오스 정상회담에서 41억엔 규모의 엔차관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4일 전했다. 일본은 지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오랜 경제침체가 지속된 라오스에 대해 2005년 3월 이후 엔차관을 중단해왔지만 최근 라오스 경제성장률이 연간 6~7%의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자 이번에 남부 지역 송전망을 깔기 위한 저리자금 대출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라오스가 지금까지 강한 유대관계를 맺어 온 중국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그 틈새를 파고들 기회로 삼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민주화와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서도 24년 만에 엔차관을 재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다음달 하순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정상회담 때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최근 한 대학 강연에서 미얀마의 항만ㆍ도로 등 대규모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엔차관 재개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얀마가 일본에 대해 안고 있는 5,000억엔 규모의 연체 채무도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군 철수 이후 불안정한 정세가 이어지는 이라크에 대해서도 1,600억엔 규모의 엔차관 제공이 예정돼 있다. 2014년부터 착공하는 석유정제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것으로 이라크에 대한 엔차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이번 엔차관은 프로젝트 발주처를 일본 기업으로 국한시키는 조건의 '타이드' 엔차관 형식으로 이뤄져 공사 주계약 업체가 일본 기업으로 국한되며 지원금액 1,600억엔 가운데 500억엔은 일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구입에 쓰이게 된다. 이라크에서는 전후 인프라 재건 수요와 유전 및 가스전 개발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시장 쟁탈전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미 유럽이나 중국ㆍ러시아 기업들이 한 발 앞서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민간의 시장 진출에서 뒤처진 일본은 정부 차원의 엔차관을 빌미로 이라크에서의 영향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프로젝트에 필요한 물자조달을 자금지원과 연계하는 타이드 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이라크 프로젝트는 전후 불안에 따른 안전문제 때문에 민간 차원의 건설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회원국들의 양해 아래 타이드 차관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우즈베키스탄이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지대에서 전개하는 철도정비 사업, 독립 10년을 맞이한 동티모르의 도로정비 프로젝트에도 각각 대규모 엔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프간과 동티모르는 각각 천연가스와 우라늄 등의 자원 보유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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