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26일 ‘지불능력을 고려한 주거지원정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중 영구임대와 국민임대의 임대료는 대상계층의 소득수준에 적정한 수준이지만 5ㆍ10년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다소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월평균 임대료는 전국평균 59만원, 수도권 평균 76만원 등의 수준으로 국민임대주택보다 1.6~1.9배에 달한다. 월 소득의 20%를 임대료로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공공임대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전국 기준으로 최저 294만원, 수도권은 381만원의 월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가장 작은 50㎡이하 공공임대의 임대료를 내기 위한 최저 월소득도 223만원 수준이다.
연구원은 이 같은 임대료수준이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대상 계층인 소득 3~5분위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분양 등의 임대료는 대상 계층이 부담하기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다.
영구임대는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 국민임대는 2~4분위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공공분양은 자가 구입 능력이 취약하한 3~5분위를 대상으로 분양되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공공임대는 국민임대보다 임대료 수준이 높다”며 정책 대상을 좀 더 소득이 높은 4~6분위로 조정해야 적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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