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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형 駐中대사 "中, 탈북자를 불법 월경자로 인식"

"우리와 관점 달라 북송 방지 촉구에 답 안해"

이규형 주중국대사는 20일 강제로 북한에 송환될 위기에 놓인 탈북자 문제와 관련, "중국은 (탈북자에 대해) 경제적 원인에 의한 불법 월경자로 인식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일시 귀국한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사는 "(중국 정부에) 그들이 자유 의사대로 갈 수 있도록 존중해달라고 하지만 중국정부는 상황 자체에 가부를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중국 측은 탈북자를 계획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비정부기구(NGO) 등을 규제해달라고 한다"며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시선을 전했다.

이 대사는 전날 외교부가 난민조약 및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 조약을 근거로 탈북자 북송 방지를 촉구한다는 데 대해서도 "난민 인정 여부는 대상국의 권리다. 다만 국제협약을 근거로 의무를 다하라고 말할 수는 있다"며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그는 또 "국제협약상 가입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따라야 할 바가 있으니 촉구할 방법을 모색할 때가 된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사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후 북중 관계에 대해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대외 관계는 매우 적지 않겠느냐"며 "(북중) 고위급 인사의 교환방문은 없었고 이런저런 소통은 양측 대사관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북미 간 접촉의 결과를 보고 앞으로 입장을 정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갔다. 그는 또 "(북미 접촉이 열리게 된 게)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북한이 호응했다 할 수 있다"며 "(사전조치를 재개된 6자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중국의 주장에 근거가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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