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과급문제 전격 합의] 손배소, 고소·고발문제 결국 매듭 못지어

현대자동차 노사가 성과급 문제로 촉발된 이번 불법파업 사태를 마무리하면서 노조 집행부에 대한 손배소와 고소 고발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현대차 노사 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 ‘손배소와 고소 고발 취하 문제는 추후 협의한다’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한 부분인데다 현재 알려진 바처럼 추후 협의과정에서 만일 이문제가 삐걱거릴 경우 사태 재발 같은 불상사 발생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회사는 “손배소와 고소고발 취하는 절대 없다”고 거듭 재확인해왔다. 이를 지켜본 많은 시민ㆍ경제단체들도 한결같이 “사측이 이번만큼은 고소 고발을 취하해서는 안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반해 노조는 “손배소와 고소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노사 신뢰회복의 길”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우선 노조가 생산손실분 달성을 기점으로 회사 측이 전격 손배소와 고소 고발건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생산손실을 노조 스스로 만회했다는 명분을 얻을 때 이에 대한 사측의 가시적인 보답이 돈보다는 고소 고발 취하 등 노사 대화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회사 측이 공언한 대로 고소 고발의 집행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현대차는 이번 사태 외에도 오는 3월 산별노조가 출범하면 곧바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나서게 된다. 현대차는 이 때문에 향후 노사협상이 지금보다 한층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당초 공언한 대로 회사 측의 원칙고수와 맞물려 고소 고발 처리도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