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선진-개도국 중재자 역할 자임

이명박 대통령은 9일 다자외교 데뷔 무대인 선진8개국(G8) 확대정상회의에서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국제무대에서 환경지도자로서 재평가를 받았다. 국내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등 ‘저탄소 사회’로의 진입을 제안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구상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무대에 선보인 것이다. ◇선진국ㆍ개도국의 가교 역할 하겠다=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확대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분야에서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앞장서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 중기목표를 국민적 합의를 모아 설정, 내년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선도적으로 목표치를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으로써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 대통령은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절반으로 감축하자는 범지구적 장기목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대립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이른바 ‘포스트 교토’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협상과 관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 수행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와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시장기반형 인센티브 제도란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실적에 상업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제탄소시장에서 감축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도국의 감축활동을 장려하는 한편 선진국 재원과 기술의 이전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국도 저탄소 사회 전환 모색해야=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오찬에서도 “풍력과 태양광ㆍ배터리ㆍ차 등 향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에너지원의 다변화를 통해 과도한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은 새로운 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을 이끄는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적으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탄소 경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 경제의 수준을 저탄소 시대에 대비해 전반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연설과정에서 고유가에 대처하기 위한 세계적인 수요감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원자력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도야코=온종훈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