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납세자의 날

세금(稅金)에 대한 기록은 BC 4,000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쌀과 과일로 세금을 냈다는 것을 적은 점토판이 최초의 기록이다.

인류의 역사는 세금에 따라 뒤바뀌어왔다. 세금부과의 형평성에 따라 수많은 국가가 흥망성쇠의 길을 걸었다. 영국의 불합리한 세금에 맞서 건국을 이룬 미국은 세계 제일의 강대국이 됐다. 중국 당나라는 소금세를 올렸다가 지난 875년 소금판매업자 황소의 난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현대 국가에서 납세의무는 모든 국민이 국가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은 세금 내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의무를 회피하려는 국민과 세금 납부를 이행하도록 해야 하는 국가기관과의 관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라는 영국 속담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세정업무의 핵심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먼저 국민이 내는 모든 세금은 개인의 능력이나 소득에 비례해 공정하게 부과하고 징수돼야 한다. 납부절차나 방법이 쉽고 간단하게 이뤄지고 각종 절차가 신속히 처리돼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공정성과 효율성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공정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율성에 무게를 두면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켜 운영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3일은 납세자의 날이었다. 1969년 3월3일 국세청 발족을 기념해 만들어졌던 세금의 날이 1973년 관세의 날과 합쳐져 조세의 날이 됐고 2000년부터 다시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납세자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확대 논쟁이 뜨겁다.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의 세금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최근의 복지확대 논의에서 납세자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납세자들이 복지확대를 위해서라면 흔쾌히 세금을 부담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복지가 확대되더라도 자신에게는 추가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까.

현재 거론되는 규모의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일부 특정 계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만으로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 모든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추가 부담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과세제도의 공정성과 보편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복지확대와 관련해 들리지 않는 납세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