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주공5 재건축 일정 또 지연될듯

안전진단비용 부담놓고 추진위-구청 '샅바싸움'

6개월 이상 늦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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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 재건축 일정 또 지연될듯

안전진단비용 부담놓고 추진위-구청 '샅바싸움'6개월 이상 늦어질수도

서일범 기자 [e-mail]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사업 일정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3억~4억원가량 소요되는 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두고 재건축추진위와 관할 송파구청이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은 아파트의 노후도를 판단하는 검사로 이 단계를 통과해야 정식으로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13일 서울시와 송파구 등에 따르면 잠실주공5단지는 8월 중 안전진단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4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입주자로 구성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으나 새로 바뀐 법은 이를 관할 지자체(구청)가 내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추진위가 제멋대로 업체를 선정해 입맛에 맞는 결과를 뽑아내는 폐단을 막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법이 바뀐 만큼 송파구의 예산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게 옳다”며 “송파구가 (비용 처리에 대한) 확답을 줄 때까지 안전진단 신청도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송파구청이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관한 문제는 결국 서울시 조례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며 “집행 자금이 마련되지 못한 형편이라 이 내용에 관련한 문제를 서울시에 질의해놓았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확정 조례안이 나와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시 의회 통과 등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시간이 얼마나 지체될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길게는 6개월 이상 늦어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해당 단지 재건축 추진위와 송파구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강남구의 경우 은마아파트 안전진단을 위해 3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며 “몇 천 가구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인데 구청과 추진위 모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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