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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지난 1일 베이징 북동쪽 왕징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중년 여인 마지에(가명ㆍ55)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포함해 세입자로부터 받은 4개월치의 월세 3만2,000위안(580여만원)의 현금 돈 다발을 세보지도 않고 가방에 던져 넣는다. 곧 바로 옆방으로 건너가 관할 세무 공무원과 새로운 부동산 투자와 관련, 절세 방법을 논의하기에 여념이 없다. 금융위기때 풀린 돈 부동산으로 몰리며 '투기광풍' 불러
아파트 공급價 급등에 때아닌 원가논쟁 '한국과 닮은꼴'
업자·투자자 "현상유지" 공감… 연착륙 유도 쉽지 않을듯
부동산 업계의 큰 손 마지에씨는 올초 왕징의 한 아파트촌인 화딩의 여러 동을 통째로 매입했다. 당시 평방 미터당 1만1,000위안이던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만8,000원위안으로 올랐다. 한국으로 치면 60평대 아파트가 올초 3억9,000만원대에서 6억5,000만원대로 치솟은 셈이다. 왕징을 포함한 주변 지역은 지금 정부의 신도시 프로젝트에 따라 빈민촌이 철거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들이기 위한 개발이 한창이다. 사례 2. 베이징 차오양구의 상업중심가인 광취 15번가. 중국 정부가 최근 국유지인 15번가의 한 나대지를 매각한다고 공고했다. 그러자 인근의 아메리칸 록 등 주상 복합단지의 매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취를 감췄다. 개발 호재를 타고 기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정부의 매각 공고 다음날 인근 부동산의 평방 미터당 가격은 1,500위안이 뛰어올랐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이에 따른 개발 붐을 타고 중국 주요 도시에 부동산 투자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송두리째 흔들리던 작년말 중국 부동산 시장은 맥을 추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매입 조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막대한 재정 지출과 사상 유례없는 시중 유동성을 방출하면서 부동산 가격은 지칠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버블 우려가 커지자 은행 신규 대출을 줄이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이면에는 정부를 포함한 업자, 투자자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버블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ㆍ업자ㆍ투자자간 복잡한 삼각함수=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맥을 추지 못할 때 타격을 입은 것은 부동산 업자만이 아니었다.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관련 토지 매각, 세금 등에 의지하던 중국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 급격히 세수가 축소되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냉각이란 어떻게 든 막아야 하는 처지다. 베이징시 정부는 지난해만 토지 매각으로 503억위안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전체 수입의 27%에 해당한다. 일부 지방 정부는 부동산 관련 재정 수입이 전체의 절반에까지 이르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개발이 주춤하거나 거래가 급감할 경우 재정 수입은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부동산 시행업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공격적으로 국유 토지 매각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신규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기존에 진행중인 물건의 분양 성공 여부 및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동산 시장 버블이 어떤 식으로든 유지되기를 바란다. ◇부동산가격 급등하자 원가 논쟁 불거져=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자 우리나라처럼 중국에서도 부동산 원가가 과연 얼마냐는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행 및 개발업자들은 정부가 토지를 너무 비싸게 팔아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정부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개발업자들은 정부가 저렴하게 국유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 활황을 십분 활용해 비싼 가격에 토지를 매각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토지를 매각할 때 기존 건물 철거, 기존 원주민 보상, 도로 등 인프라 건설 등 각종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며 단순한 토지 매각 비용만 산정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의 토지 원가 논란이 갈수록 불거지자 전국 105개 도시 62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 및 토지 원가를 조사해 발표했다. 평균 땅 값은 분양가의 24%에 그쳤다는게 핵심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업자들은 과거에 분양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지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일고 있는 프로젝트는 빠져 있는데다 토지 매각 관련 세금이 빠져 있어 실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갈수록 커져=부동산 원가 논쟁을 떠나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정부, 업자 등의 먹고 먹히는 이해관계 속에서 버블 조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올해 경기부양 자금으로 책정한 5,860억달러와 은행을 통해 상반기에 시중에 이미 방출된 1조1,000억달러의 돈 중 상당 수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은행이 상반기에 푼 자금은 지난해 전체의 3배 안팎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당국도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고 7월 들어 은행 대출을 전월 대비 4분의 1 이상으로 줄인 3,559억위안으로 급격히 축소하는 등 버블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번 불을 댕긴 부동산 광풍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투자 광풍 속에 중국 인민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더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올 10월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모든 인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일당 독재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하지만 부동산 개발 붐은 되레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왕징에는 마지에 같은 부동산 큰 손들이 있는 반면 경제 개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2위안(360원)으로 근근히 한 끼를 때우는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이 공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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