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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존망이 걸려 있는 지상지고 국가안보과제 북핵 문제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점점 실종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세월호 침몰사건과 유병언 수색, 인사낙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끝없는 정쟁, 남북관계 냉각 등이 북핵 문제를 실종케 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 아베정권의 비이성적 행태와 한일갈등, 2번의 말레이시아 국적기들 참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브라질 월드컵, 한중정상회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등 메가톤급 중요 국제이슈들이 북핵 문제를 실종시켰다.
북핵 문제는 이대로 시간이 계속 흐를 경우 우리 대한민국에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엄청난 현실적 재앙이 된다. 지난해 2월12일 제3차 북한 핵실험에 의해 거의 98%가 무기화됐다는 북한 핵은 이제 정말 비핵화시킬 시간이 없는 엄청난 실제적 재앙이 되기 직전이다. 북한이 실제 핵보유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비핵국가로 남아 있는 경우 대한민국은 핵보유국 북한에 시도 때도 없이 생존자체를 협박당해야만 하는 사실상 노예가 되는 상황이 된다. 핵보유국 이스라엘이 인구 50배가 되는 비핵국가 아랍 적대국들을 상대로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는 현 상황은 적대국들 간 핵보유국 횡포와 비핵국가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바짝 다가오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 국가안보에서 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단 1%의 가능성이라도 그 가능성을 끝까지 증대시키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국가안보다. 필자는 실종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불량국가 비핵화 방안"관련 아이디어를 얻을 목적으로 세계적 석학 이스라엘 베긴사다트 전략문제연구소(BESA Center) 소장 이프레임 인바 교수를 7월7일 세종연구소에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본 인바 교수는 불량국가 비핵화 방안으로서 대화/협상에 의한 방안, 경제적 제재방안, 군사적 위협방안, 선제공격, 비밀작전(covert operation), 적대국 정권 속성변화/정권교체, 공포의 균형 등의 방안들을 제시했다.
인바 교수가 제시한 불량국가 비핵화 방안들을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마음속에 두고 하나하나 점검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화/협상방안은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 비핵화를 위해 적용됐고 현재도 본 방안이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 6자회담 참여국 모두는 본 방안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는 방안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정도로 실패한 방안이다. 경제적 제재방안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험이 있을 때마다 관행적으로 제시되는 방안으로서 북한과 6자회담 다른 참여국들 간 구체적 관계의 상이성 때문에 제재방안들이 철저하지도 못하고 야무진 실천력도 없어 실패한 방안이다. 군사적 위협방안은 도발과 위협을 자행하는 북한이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더 군사적 위협을 하는 상황이 돼 있다.
발상의 대전환 없이 북핵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인바 교수가 제시한 불량국가 비핵화 방안으로서 발상의 전환을 전제로 제시된 방안들로서는 선제공격, 비밀작전, 적대국 정권 속성변화/제거, 공포의 균형 등이다. 선제공격방안은 이스라엘이 2번이나 성공시킨 소위 이스라엘 스타일 방안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 미국과 전략동맹관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선제공격방안을 선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비밀작전은 온갖 역량을 총동원 북한의 핵 개발이 진전되지 못하도록 각종 사보타주를 하는 방안으로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 북한정권의 속성변화/정권제거는 현재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고 북한이 결국 핵보유국이 되는 경우 동맹국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나 핵 개발을 하는 것이 공포의 균형이며 대한민국 생존방안이다.
송대성 세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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