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월 12일] 전방위로 확산되는 對日적자

대일본 적자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대일 적자하면 부품ㆍ소재 중심의 상품수지를 떠올렸으나 지난 2005년부터는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부문까지 확산되면서 대일 적자 고착화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비스수지 적자를 제외하더라도 올해 대일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넘을 것이 확실시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서비스수지 적자액은 28억1,970만달러로 처음 적자로 돌아선 2005년에 비해 3.9배 급증했다. 이중 여행수지 적자는 28억7,560만달러로 2005년보다 5.9배나 늘어났다. 서비스 적자폭을 훨씬 웃돈다. 여행수지 적자는 2006년 3월 일본 정부가 단기비자를 면제하면서 급증해 여행수지 적자 중 일본의 비중이 19.1%로 미국의 30.4%에 이어 두번째다.

문제는 서비스수지를 구성하는 세부항목 중 사업서비스 6억1,000만달러와 여타 서비스 8,00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 통신서비스, 특허권 등 사용료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점차 증가 추세라는 점이다. 여행수지 적자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과 한국을 찾는 일본인의 수가 지난해 239만대 224만명으로 역전된 뒤 날로 심화되고 있다.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에다 휴가 등 돈 쓰는 곳조차 일본을 택하고 있다.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는 상품수지 적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상품수지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품ㆍ소재 수입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기 위한 생산적인 것이지만 여행수지 적자는 소비가 목적이기 때문이다. 여행수지 적자 해소는 국내여행을 활성화하고 상품수지는 부품ㆍ소재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항상 말뿐이다.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은 일본의 8분의1에 불과하고 산업별로는 전자부품만 일본보다 앞서 있다. 중국ㆍ미국 등에서 열심히 달러를 벌어 일본에 갖다 바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상품에 이어 여행 부문에서까지 적자폭이 커지는 것은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정부나 국민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