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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공공성 잣대를 들고 나온 것은 그동안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턴키 공사의 담합ㆍ비리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턴키 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계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 단축, 책임소재 일원화 등의 장점이 있어 그동안 지하철 공사, 도로 공사, 대형 건물 등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 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이 방식은 최저가입찰 방식과 달리 입찰참여 건설사 간 담합, 그리고 기술력 평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심의위원 로비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방안을 만든 서울시 '대형 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혁신방안 보완 관련 TF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가든파이브, 은평뉴타운,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 등의 턴키 공사에서 담합행위로 낙찰가율이 높아져 예산이 낭비돼왔다"며 "이번 방안으로 서울시의 예산낭비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담합을 없애겠다고 턴키 발주 자체를 없애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설계ㆍ시공 분리입찰 방식이 공사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턴키 발주 방식을 없앤다고 물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기술형 입찰 기회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최고가치낙찰제 등 기술형 입찰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해오고 있는 것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턴키 공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형 입찰 방식을 연말까지 연구하고 내년 조례 개정과 함께 도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공공사 부문에서 최저가낙찰제로 건설업계의 출혈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의 조치로 가뜩이나 불황에 허덕이는 업계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00억원 예산의 공사를 100억원에 맞게 설계해올 수밖에 없는 것을 두고 이를 무조건 담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한다면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발주 방식 자체를 건드리면 시장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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