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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WTO 다자간 시스템 첫 과실 '무역원활화협정'

세계무역기구(WTO)가 연간 1조달러(약 1,098조원)의 세계 교역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무역원활화협정(TFA)을 지난 27일 승인했다. 세계 각국의 무역에서 통관수속을 간소화하고 무역 기반시설 및 규제를 현대화한다는 것이 협정의 주요 내용이다. WTO 160개 회원국 3분의2 이상의 비준을 받아 협정이 발효되면 현재 22조달러의 연간 세계 무역규모가 23조달러로 늘어나고 2,0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국제상공회의소(ICC) 등은 추정했다.

TFA 타결은 의미가 크다. WTO가 1995년 출범 이래 19년 만에 처음으로 타결한 다자 간 협정이자 2001년 WTO가 채택한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첫 진척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WTO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집행위원과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이에 고무된 나머지 "TFA로 WTO가 업무에 복귀했다" "다자 간 무역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했다"고 환호할 만하다.

TFA를 통해 우리나라도 연간 300억달러 정도의 교역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니 당연히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 간 협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이 취약한 농산품·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없다면 아무리 한국이 세계 7위 수출국이라고 해도 무역자유화의 과실을 맘껏 향유하기 어렵다.



지금 당장 의료·법률 등 서비스 시장과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무역연대와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TFA)을 통해 경제영토를 넓혀가는 노력을 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11월28일 무역 1조달러를 일찌감치 돌파하며 올해도 사상 최대의 무역실적을 달성한 한국 입장에서 자유무역이라면 다자든 양자든 마다할 일이 아니다. 무역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수출대국 전략'을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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