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주재하면서 “수동적 개혁이 아니라 구성원 스스로 적극적으로 개혁의 길에 나서야 하고 구성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당초 4월 17일 예정됐던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은 전날인 16일 세월호 사태로 연기됐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면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공직사회를 개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공공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원전 납품비리에서 드러났듯 공기업 한곳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거에도 공공기관 개혁이 시도됐지만 번번히 좌절됐던 이유를 면밀히 분석해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상화 개혁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공급자나 부처의 입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공공서비스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 ”무엇보다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며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공공기관 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원인이었다”면서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불공정계약을 강요하고
공공기관 퇴직자가 재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고 진단했다.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와 입찰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도 꺾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폭 넓게 공개해야 하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면서 “더 낮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을 공공기관 기관장들에게 “공공기관 정상화 여부는 여러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각오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장과 임직원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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