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상봉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1~2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세계경기 회복기에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기업의 존폐가 결정된다”면서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될 때 산업ㆍ기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최근 기업의 투자규모를 놓고 ‘크다, 작다’는 이견차가 있는 데 대해 “솔직히 투자가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중국의 투자여력 한계, 녹색성장 등 새로운 투자처의 등장 등으로 투자는 앞으로 늘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재정투입을 늘려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공감한다”고 평가한 뒤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물론 미래의 먹거리가 될 녹색성장 등에 대한 인프라 확대에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전히 금융시장 전반을 옥죄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아직도 각 금융기관별 손실액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금융부실이 다른 금융상품은 물론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주요 선진국의 대규모 구제금융 추진을 계기로 금융위기는 점차 수습국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구제금융자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물론 금융위기의 선진국 실물경기로의 파급이 내년 상반기 중에 극대화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세계경제의 회복에 최소 1~2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의 징후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관심을 끌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8%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7%대 성장이 마지노선입니다. 성장률이 그 이하로 하락하면 사회 불안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 역시 8%대 성장을 유지하려 총력을 기울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출의 주요 대상국인 중국ㆍ중남미ㆍ아세안 시장 등이 얼어붙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수출증가율이 올해보다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수출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의 통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주력산업에는 앞으로 1~2년의 경기침체기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경기둔화기에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 준비가 덜 된 기업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의 구조조정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앞으로 1~2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산업ㆍ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호황기 때는 구조조정의 여력이 없습니다. 수주물량을 생산하는 데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침체기 때는 가능합니다. 사업재편 등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동차ㆍ섬유 등 업종별로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2~3년 뒤 보약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도 진행돼야 합니다. 한계중소기업은 구조조정하고, 신성장동력 업종으로 사업전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 때문에 재정지원만으로 연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몇 년 버티지도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도 부품소재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집중적인 지원이 병행돼야 합니다. -내년의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경상수지 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현재 내년 경제전망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수출이나 내수 부진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내년 경제의 가장 큰 변수 가운데 하나가 정부의 경기진작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얼마나 빨리 작용할지입니다. 수출ㆍ내수 부진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버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경기는 상반기에 나빴다가 하반기에 개선되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출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지는 좀 더 흐름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의 경우 유가하락, 수입둔화 등으로 소폭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최근 투자의 많고 적음을 놓고 재계나 정부의 입장에 다소 차이가 납니다. 재계는 할 만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경기후행적인 투자 특성을 갖는 철강ㆍ조선 등 장치산업의 경우는 그동안의 투자 규모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전반의 투자는 주변 경쟁국과 우리나라의 발전단계를 고려했을 때 부진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투자 부진의 원인은 먼저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대상을 못 찾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정보기술(IT) 붐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매력적인 대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설비를 확충한 게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타 경쟁국가들의 신규 투자가 늘지 않은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중국이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경쟁 분야에서 대규모로 설비를 확충하면서 세계적인 설비과잉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오바마 신행정부도 녹색성장을 새로운 미래 분야로 보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분야의 새로운 투자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봅니다. 또 경기둔화로 중국의 투자도 과거와 같은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등의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의 신성장동력 분야는 물론 주력산업 분야에서도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신기술 및 부품ㆍ소재, 지식서비스산업에의 투자를 확충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한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내수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기부양책은 적절합니다. 적자재정을 포함한 정부지출 확대나 저금리 정책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공공행정ㆍ건설 등 수요를 직접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특히 녹색성장ㆍ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및 인프라를 확충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 확대를 위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했지만 지방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이나 지역개발 문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덧셈 게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좁은 지역 개념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규제냐 완화냐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화제를 좀 바꿔 버락 오바마의 당선으로 미국 경제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고용창출 등을 위해 제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문제에 정책의 초점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자동차 산업 등에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용을 늘리기 위해 무역정책 역시 현 정부보다 더 보호주의적인 색채를 띨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다소 불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오바마 당선인이 중국을 지목해서 환율조작 등을 경고한 만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무역ㆍ통상 마찰에서 비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1951년 부산 ▲1969년 경기고 ▲1974년 서울대 경제학과 ▲1985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 ▲1989~1990년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1996~1997년 통상산업부 산업정책자문관 ▲2003~2004년 산업연구원 부원장 ▲2004년~ 지식경제부 산업발전심의위원, 외교통상부 FTA추진위원 ▲2008년~ 지경부 지식서비스산업분과위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 ▲2004년~ 제16ㆍ17대 산업연구원 원장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