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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반환점을 돌았다. 올 3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10월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당과 공무원단체, 시민단체·전문가 등이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국회 특위와 대타협기구의 구성은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공무원연금 개혁이 번번이 실패에 그쳤던 점에 비춰 의의가 크다. 과거 정부 주도의 개혁은 공무원단체의 반대에 발목 잡혀 당초 취지에 크게 못 미쳤거나 개혁 강도가 후퇴했기 때문이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이후 강도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됐지만 공무원단체의 적극적인 개입 후 개혁 강도가 현저히 약화됐다.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국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됐지만 과거와 달리 개혁 주체가 국회가 됐다는 점에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제 공은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로 넘어왔으며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다. 먼저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시민단체로 구성된 의견수렴기구로 그동안 공무원단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회적 논의기구이다. 따라서 공무원단체들은 더 이상 무조건 개혁을 반대하거나 논의 범위를 공적연금 전반 혹은 경제 전반 등으로 지나치게 넓히는 시간끌기식 주장을 하기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장 125일간 활동하는 국회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앞으로 공무원연금제도를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최종 개혁안을 마련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제는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더는 공적연금 강화 또는 국민 노후소득 강화를 이유로 대중영합주의식 개혁안을 제시하기보다 지속 가능하고 재정 안정화 효과가 큰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실업률, 인적자원 활용 등과 연관돼 있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 이는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간사로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 특히 그동안 헌신적으로 일해온 공무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항상 무거운 책임감이 따라다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자 정치라는 굳은 신념을 갖고 묵묵히 견뎌왔다. 차기 총선만을 바라보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또다시 다음 정권으로 미루기보다 미래세대를 위해 큰 정치에 앞장선다는 마음으로 말이다. 무엇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개혁의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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