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계의 내로라하는 학회 인사들이 모여들었다. 한국 전자파학회 등 ICT 분야 12개 학회 책임자들. 이처럼 많은 ICT 관련 학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회동 이유는 ICT 업무를 여러 부처로 분산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모두 격앙된 표정으로 '주파수 정책 분리' 방침에 대해 "주파수 정책을 분리하면 ICT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의 합의대로 주파수를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분리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개발ㆍ관리하고 신규 주파수 분배ㆍ심의권은 국무총리실이 갖도록 하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정쟁으로 만신창이 된 미래부
비슷한 시각 '정보ㆍ방송ㆍ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대연합)'도 성명을 냈다. ICT대연합은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고 방송ㆍ통신 융합은 물론 방송ㆍ통신 개별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우려했다. 인터넷 분야 16개 학회ㆍ단체도 "인터넷 정책 업무 중 산업 정책은 미래부로,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는 규제기관인 방통위로 분산시키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성명 대열에 가세했다.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 협상안이 흘러나오면서 방송ㆍ통신 업계는 물론이고 단체ㆍ학회 등 국내 ICT 분야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통신ㆍ인터넷ㆍ방송 등 조용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무엇보다 ICT 종사자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ICT가 정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다. 여야 모두 ICT 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정치 공방은 그게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돌아가는 정황만 놓고 보면 정치적 흥정으로 미래부 기능이 조각조각 쪼개져 ICT 총괄 부처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될 거라는 걱정이 앞선다. '졸면 죽는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변화가 빠른 글로벌 ICT 환경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대한민국 ICT가 처한 상황은 엄중하다. ICT 경쟁력은 날로 추락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ICT 기술력이 세계 3위까지 갔다가 지금 19위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할 정도다.
한 나라의 ICT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자산인 주파수의 부족 현상도 갈수록 심각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스마트 기기와 방송ㆍ통신 융합 서비스가 쏟아져나오면서 신규 주파수 확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주파수의 중요성을 감안해 대다수 국가들은 주파수를 통신용과 방송용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고 주파수 관리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현실이다. 이같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주파수를 통신용ㆍ방송용으로 나누느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어디에서 맡느냐를 두고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ICT 정책을 한 부처에서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ICT 정책 한 부처에서 맡아야
ICT 컨트롤타워인 미래부가 아직 '닻'을 올리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이 안된다. 사퇴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내정자를 배에서 뛰어내리게 한 원인 가운데 하나도 정치권의 이해할 수 없는 다툼이다. 명확한 답은 나와 있는데 정치권만 모르는 듯하다. 아니면 당리당략에 따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글로벌 ICT 시장은 방송ㆍ통신 융합 흐름과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에 빨리 대응 못하면 선두 업체도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치열한 전쟁터다. 꾸준한 혁신과 더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중요한 까닭이다. 컨트롤타워 한 곳에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산업이다. ICT 업무를 정략에 따라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