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치환경이 기업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를 앞두고 대기업에 모든 책임을 묻는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정치적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기업을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정치권이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재벌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압박을 가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앞다퉈 '좌클릭'된 기업정책을 쏟아내자 외신들조차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제보다 더 불안한 내부의 적(정치)을 맞대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이 중소 상공인의 고유영역을 침범한다거나 편법 증여ㆍ상속을 하는 등의 악습은 당연히 견제해야 할 부분이지만 대기업 자체를 마치 타도해야 할 절대악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지향점이 아니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재벌2세 빵집'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비판 한 것과 이날 발언이 모순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기업 자제들이 개척정신이나 도전정신 없이 국가발전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사업을 하고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 대기업의 사기가 떨어지게 하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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