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감사로 재확인된 금융감독 개편 필요성

감사원이 어제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신용카드 부실사태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구의 권한ㆍ기능 분산 및 협조 부족이 카드대란의 주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에 주의조치를 하되 실무자들에게는 무거운 징계를 내리지않기로 했으며 정부에 감독기구의 개편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문책이 너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 문제가 업무 담당자들의 잘못보다는 제도자체의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실무자에 대한 엄중문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감독기구의 개편이라고 본다.

감사원의 권고안은 장기적으로 금감위와 금감원을 통합해 이 통합기구를 공무원조직의 정부기구로 하며 재경부의 금융관련 법령 제ㆍ개정 권한도 통합기구로의 이관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도 각 기구의 기능조정 등 소프트웨어 정비를 우선으로 하고 통합 등 하드웨어는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통합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있던 것으로 이번 카드감사를 통해 재확인된 셈이다. 그리고 개편은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큰 목적아래 감독업무의 효율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다원적 감독체계는 업무의 중복성과 이로 인한 기관간의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효율성면에서는 통합기구가 옳다고 본다. 또 통합기구가 법령 제ㆍ개정 권한을 갖는 것이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물론 이는 기구 및 권한 비대화에 따른 독단 가능성 등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에서 보듯 뒤늦기는 했지만 금감위ㆍ원의 규제 목소리가 경기부양을 내세운 재경부 등의 정책적 판단에 밀려 제대로 통하지않았고 이것이 화를 더 키웠다는 점은 감독업무 독립성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통합기구의 공무원 조직화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 금감원이 민간조직임에도 인허가 등 큰 권한을 갖고있는 반면 민간이어서 부실감독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정부기구화 주장의 배경이지만 관치금융 및 감독업무의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요즘 금융시장은 파생상품이 줄을 잇는 등 과거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이런 시장추세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민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무원조직은 경직성으로 인해 민간전문가 충원에 탄력적이지 못한 게 단점이다.

감독체계 개편은 어떤 형태든 장단점이 있고 해당기관의 반발도 예상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따라서 개편은 다양한 의견, 특히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관간의 주도권 다툼, 이른바 밥그릇 싸움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