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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분리-당청일체 단점 보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가능성

■ 당청관계는<br>국회 입법기능 존중<br>야당과도 적극 대화

내년 2월 박근혜 당선자의 취임 이후 당청 관계는 당을 존중하는 가운데 유기적 협조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당분간 황우여 현 대표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청 관계는 집권 초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핵심적인 변수다. 당청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철저한 ‘당청분리’ 원칙을 고수해 국정운영에 상당한 마찰이 빚어졌다. 이명박 정부 때는 ‘당청일체’ 원칙에 따라 상호 소통을 강화했으나, 임기 대부분 당 권력이 친박(친박근혜)으로 쏠리면서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처럼 당청 관계가 소원해졌다. 다만,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대선이 끝날 때까지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두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당청분리와 당청일체의 단점을 보완해 운영할 가능성이 크다. 3권 분립이라는 대원칙 아래서 여당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 내부의 전망이다.



청와대 우위의 정치가 아닌 국회의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야당과 사전공감대를 형성하고 야당과도 적극 대화하는 구도를 만들 것이라는 얘기다. 친박계가 새누리당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 당청간 소통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게 당내의 관측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 당선자는 15년간 여의도 정치를 체험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4년 5월까지가 임기인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 유임도 집권 초기 원만한 당청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내년 5월에 임기를 마치는 이한구 원대대표도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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