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에는 조용호 서울고등법원장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각각 지명됐다.
박 신임 헌재소장은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법시험 23회 출신으로 대검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냈다. 특히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조 재판관은 중앙고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0회 출신으로 서울남부지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을 역임했으며, 서 재판관은 경남고와 서울대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21회 출신으로 청주지법원장과 수원지법원장을 지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헌재소장 지명에 대해 “근본적으로 전문성과 능력을 중시한 것”이라며 “또한 현재 헌재 재판관 재직기간이 가장 길기 때문에 박 후보자는 대행 순서 승계서열이 첫번째가 된다”고 말했다.
또 “헌재소장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 지명했기 때문에 이미 퇴직한 이강국 재판관과 22일 만료되는 송두환 재판관의 자리가 비어서 헌재소장과 함께 재판관 2명을 인선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박 신임 헌재 소장 후보자 지명은 이강국 헌재 소장이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후 60일, 이동흡 전 헌재 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3일 사퇴한 이후 37일 만이다.
이에 따라 소장 공백 및 오는 22일 송두환 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7인 재판관 체제’는 가까스로 막게 됐다.
헌재는 ‘7인 재판관 체제’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매달 넷째주 목요일 열리는 정기선고를 송 재판관 퇴임 하루 전인 이날로 앞당겼다.
윤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무부장관과 헌법재판소장 모두가 검찰의 공안라인이라는 지적에 “승계순위가 1위이고 2년 여간 판결의 경험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공안라인 부분을) 너무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로 판사 출신이 맡아온 헌재소장을 검사 출신이 맡게 된 것이 관행을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소위 전문성과 능력 면에서 능력을 중시한 그런 각도에서 보면 이건 아주 극히 자연스러운 인사가 아닌가 본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은 황철주 내정자의 전격 사퇴로 비어있던 중기청장에는 한정화(59·광주)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을 내정했다.
한 내정자는 중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 조지아대 경영학 석박사를 거쳤으며 한양대 기획처장, 한국인사조직학회장을 지냈다.
윤 대변인은 한 내정자의 인선에 대해 “경영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벤처창업과 중소기업 정책의 전문가”라며 “중소기업 학회장과 한국벤처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전략과 벤처 중소기업 분야에서 대표적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성과 현장성을 중시한 인사”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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