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클린턴 귀환] 북핵 협상 내달이후 재개 가능성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관계가 극적인 반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북핵 외교가의 눈길은 이제 여기자 석방으로 돌파구가 마련된 북미관계에 어떤 변화의 수순이 이어질지에 쏠리고 있다. 한미 정부 당국자들은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여기자 두 명의 석방을 위한 ‘개인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을 감안할 때 그의 방북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회동이 북미관계에 극적인 변화 동력을 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일반적인 견해다. 북한은 우선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과거 재임 시절 북한과 제네바협상을 하고 지난 2000년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 나섰던 점을 최대한 활용해 북미관계 개선의 교두보로 활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그동안 북미 간 진행됐던 물밑 교섭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공개적인 북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며 겉으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의 첫 단추는 이미 끼웠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클린턴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에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미 간 현안이 충분히 논의됐으며 그 결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는 북측의 발표도 앞으로 북미 간 협상과 대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문제는 본격적인 협상 시기다. 미국은 우리 정부와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물론 일본ㆍ러시아 등과 적절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북핵 협상의 시동을 걸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하지만 북핵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비가역적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가시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제재 행보는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핵 협상 재개의 성패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비가역적 비핵화 조치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대북 적대시정책의 철회’ 의제를 놓고 양측이 절충안을 찾을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당분간은 북미가 북핵 협상 형식과 내용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계속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이 재부상할 공산도 적지 않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 양자대화를 할 수 있지만 6자회담 등 다자회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의 최우방국이자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2차 북핵 위기 초기였던 2003년 봄 북핵 협상의 틀을 놓고 북한과 미국이 팽팽하게 맞섰을 때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미ㆍ북ㆍ중 3자회담이 한 차례 열린 뒤 그해 8월 6자회담이 막을 올린 것은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