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사업 강남권 편중' 비판

서울 강북 지역의 한 구청장이 “정부 및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들이 강남권에 편중됐다”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권 중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잇달아 집중 발표하며 기획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북 지역에도 강남권에 상응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구청장은 ▦잠실 제2롯데월드(112층) ▦삼성동 한전 부지 그린게이트웨이(114층) ▦잠실운동장 부지 국제컨벤션콤플렉스(121층) ▦압구정동 등 한강 수변 지역 초고층화(50~80층) 사업 등을 강남권 편중 사례로 들었다. 또 강남 도심 간 직통 지하철 건설, 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 조기 착공(송파 지역),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검토, 양도세 감면 및 종부세 완화 발표 등도 강남권에 치우친 개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이러한 강남ㆍ북 불균등 개발의 근본적 원인이 불합리한 주택 재건축 제도에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현행아파트 재건축 대상을 준공 이후 20년 이상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다시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지역별 기간이 달라져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건축을 준공 이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적용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자학적 과잉규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구청장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재건축 기간을 통일할 것과 용적률과 층수 문제도 같은 용도 지역에서는 용적률 및 층수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