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결의안 초안에서 "5·24 조치는 애초 의도한 정책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날수록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조치를 철회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시발점이고 동북아 국가 전체의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치는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피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묻기 위해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대북 행정 명령이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불허는 물론 남북교역 중단,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5·24 조치 해제에 공감하면서도 결의안을 내는 것에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5·24 조치 해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우 의원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 정서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5·24 조치는 행정 명령이라서 국회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킬 수는 없지만 여야가 의지를 모은다면 정부의 태도 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월 국회 현안보고에서 "일방적인 5·24 조치 해제는 어렵다. 필요하다면 남북이 우선 서로 협상 테이블에 와서 그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5·24 조치 해제를 통해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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