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의 특허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다.
특허법원과 특허청,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미국 CAFC 판사 4명,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 1명,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 2명, 특허청장 직무대행, 변호사 등 미국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관, 변호사, 변리사, 교수,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학생 등 6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컨퍼런스 주요 세션으로는 한미 양국의 특허 전문 법관 간담회, 한미 특허청장 초청 간담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사들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회, 한미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과 세미나 등이 마련됐다.
특히 컨퍼런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한미 법관들이 직접 주재하고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특허 모의재판이 진행된다.
모의재판에서는 가상의 청구에 대해 특허무효와 손해배상 산정, 금지청구 등의 이슈 중에서 2가지를 선별해서 집중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고법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서울고등법원이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서울고법(법원장 조병현)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소재 고등학생들이 2인 1팀으로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토론실력을 겨루는 청소년 법률토론대회를 전국 최초로 주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법과 관련된 주제를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법률 소양과 토론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신청은 다음달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받으며 12월 16일 신청시 제출한 토론개요서와 토론동영상을 통해 32개 팀을 걸러낸다. 32개 팀은 같은 달 30일 토너먼트 방식의 예선 대회를 치르고 이중 8개 팀이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본선에 진출한다. 참가자들은 예선에서 본선까지 총 4개의 법 관련 논제를 다루게 되며 예선 논제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정당한가'이다.
자세한 상황은 법원 홈페이지(http://slgodung.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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