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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공동발전을 위해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 등 주변국과 공조체계를 발전시켜가기로 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를 통한 대북압박과 함께 6자회담 및 3자협의 등 다각적 채널을 통해 북핵 대화를 재개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서는 북핵 문제와 별도로 적절한 시기에 이산가족 산봉 제의와 남북 신뢰회복을 위한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외교ㆍ통일정책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뀐다든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책 방향이 바뀌는 일 없이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다각적으로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60주년을 맞는 한미 간 동맹관계 강화는 물론 다양한 대화 채널을 확충해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돈독히 할 계획이다. 최근 독도 문제로 틀어진 한일관계는 경제협력 확대와 문화교류로 안정화시키고 러시아와는 양국 간 상생 및 공영을 골자로 한 '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외교부는 특히 5월로 예정된 박 대통령의 방미와 내년 3월 만료되는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및 북핵 문제 등으로 한미관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양국 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해외여행객 1,400만명과 재외국민 700만명 시대를 맞아 국민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안전여행 홍보방송 채널 및 해외 법률자문지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행복 영사 서비스'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기 위해 향후 5년간 해외봉사단 2만5,000여명을 파견하고 유관부서와의 협업체계를 통해 경제협력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북측에 제의하고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에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경제적 유인은 과거 서독이 동독 내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고려 중이다.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과 상호 존중 등으로 초보적 신뢰형성 조치를 협의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과 북한에 대한 투자 등 호혜적 교류협력도 추진한다. 아울러 남북관계와 북핵 진전에 따라 남북교역 재개와 대북투자 허용, 산림 병충해 방제, 지하자원 개발사업,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등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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