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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 순수 민간인 채용

정부가 개방형 직위의 취지를 살려 민간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했다. 고위공무원 10%, 과장급 5%가 순수 민간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전환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전체 정부 부처에 개방형 직위 조정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통보하면서 가이드라인으로서 이 같은 내용의 경력 개방형 직위 운영계획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부처마다 고위공무원의 20%, 과장급의 10%를 공무원과 민간 모두가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로 임용해야 한다.

특히 이 중 절반은 반드시 공무원이나 공무원 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만 채용하도록 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의 10%, 과장급의 5%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부처별로 고위공무원의 10~20%, 과장급의 5~15%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대부분의 직위는 공무원들이 임용돼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3차례에 걸친 공모에서 공무원만 임용됐거나, 민간인 지원이 거의 없는 개방형 직위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다른 직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6일까지 부처들로부터 조정계획을 제출받은 뒤 이를 토대로 전체 개방형 직위의 규모와 보직 등을 확정할 계획으로, 전체적인 윤곽은 이르면 내달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범정부 인사혁신 실천계획의 하나로 개방형 직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부처별 계획을 종합해 조만간 구체적인 사항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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