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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올해 비축사업 1조600억원 규모 운용

조달청은 올해 비축사업 규모를 1조600억원(구매 5,300억원, 방출 5,300억원)으로 정하고 외상방출 연장 이자율 인하, 창고증권 방출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는 비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조달청은 구리를 중심으로 원자재 구매 규모를 확대해 지난해 3,628억원 보다 1,700여억원 증가한 5,300억원 상당을 신규 구매할 계획이다. 희소금속의 경우에는 리튬ㆍ인듐ㆍ코발트ㆍ비스무스 등을 구매해 올해 희소금속 비축목표량을 조기 확충하고, 스트론튬ㆍ탄탈륨 비축을 새롭게 시작한다.

방출은 지난해 6,592억원보다 1,300여억원 감소한 5,3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조달청은 또한 경기둔화 및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방출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편리하게 비축 물자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방출제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들이 외상으로 비축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보증서의 제출 방식을 간소화하고, 외상방출 연장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인하한다. 또한 현재의 실물 인수 방식에 추가해 조달청이 발행한 창고증권으로 비축물자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창고증권 방출제도를 도입한다.

올해에는 원자재 실물을 기초자산으로 해 증권을 발행하고 장내에서 거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수요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자재를 구입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상품인 ETF를 활용한 민관공동비축을 활성화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충격을 일정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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