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등은 안전보장이사회의 12월 의장국인 모로코 측에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 이날 오전11시(한국시각 13일 오후1시)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돼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
김숙 유엔 대사는 북한 로켓 발사 시점에 미국 대표부에서 주최하는 리셉션에 참석 중이었으며 발사 소식이 전해지자 수전 라이스 미 유엔 대사와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자동으로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더 높은 수위의 제재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지난 4월 의장성명을 발표할 당시 북한이 로켓을 다시 쏠 경우 자동으로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넣은 바 있다. 추가 도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안보리의 '자동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이 기존 안보리 결의안 1718∙1874호 위반이라는 점을 집중 논의한 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실용위성 발사를 위한 장거리 로켓 발사라 해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과 바탕이 같다는 점에서 위성 발사를 빙자한 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이미 상당히 강한 제재 결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재 결의가 더 나올 수 있을지는 관련국들과 협의 중"이라며 "앞으로 이사국들 중심으로 계속 협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북 추가 제재 방안으로는 금융 제재와 해운 분야 제재 확대가 거론된다. 그러나 이미 두 번의 안보리 결의, 한 번의 의장성명을 통해 적잖은 제재 카드를 소모한 상황에서 더 쓸 방안이 마땅찮다.
금융 제재의 경우 2005년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금융자산에 대한 동결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은 전면적 조치가 거론된다. 하지만 중국의 위안화 계좌를 통한 거래 등 우회 수단이 있어 중국의 협조 없이는 성공이 어렵다. 또한 북한 선박이나 북한에 입항했던 외국 선박의 미국 내 입항을 제한하는 방안도 나오지만 북미 간 교역이 미미해 타격이 크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북한의 '실용위성' 발사가 일단 성공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향후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거리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 대변인은 12일 "우리는 국제사회가 보편적 우려를 표시한 가운데 (로켓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조선(북한)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그러 추가 제재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의 관련 대응은 마땅히 신중하고 적절해야 한다"며 "조선반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지키고 번갈아 가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기업을 추가하는 선에서 제재 수준이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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