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2일 오전9시49분52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로켓 발사장에서 장거리미사일인 '은하 3호'를 쏘아 올렸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후 긴급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소재 발사장에서 또다시 소위 '실용위성' 명목의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탐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미 정보당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보수집과 판단에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11일 북한이 기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발사대에 장착했던 장거리미사일을 내렸다며 발사시점을 이달 말로 전망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어제 오후 미사일 발사체가 발사대에 장착된 것을 확인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은하 3호는 핵탄두 운반을 위한 미사일이라는 북한의 목적에 맞게 성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다"며 "광명성 3호 2호기는 97.4도 궤도 경사각으로 근지점 고도 499.7㎞, 원지점 고도 584.18㎞인 극궤도를 돌고 있으며 주기는 95분29초"라고 밝혔다. 북미항공사령부도 북한의 위성이 궤도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우리 군 당국도 1, 2단 발사체의 성공적 분리와 위성 궤도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유엔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발사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난 4월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에서 경고한 대로 북한은 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12일 오전11시(한국시각 13일 새벽1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대응방침을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는 물론 안보리 차원의 대응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사실상 발사중단을 요청했던 만큼 이번 추가 제재와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로켓 발사 4시간 후 토미 비터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라며"앞으로 몇 시간, 며칠 내에 미국은 6자회담 참가국, 유엔 안보리, 유엔 회원국들과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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