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개혁의 기술

일본 증시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일본 닛케이지수는 5년 만에 1만5,000엔을 돌파했다. 지난 5월 이후 40% 상승했으며 주간단위로는 6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일본 증시의 상승은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기대감과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기업 실적개선 등의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변동폭이 심한 에너지와 식품 가격을 뺀 이른바 근원 소비자 물가가 9월에 이어 10월에도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물가 하락세 탈피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지표보다 외국인들에 의해 더 높게 평가받는 것이 바로 정부의 개혁 의지다. 일본 정부의 개혁은 기업이나 검찰, 군, 정치 구조 등으로 향해 있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자신, 즉 정부를 타깃으로 하고 있다.

정부 산하 우정국을 민영화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에 이어 공무원 감축과 공무원 신분보장 철폐 등 정부 개혁의 칼날은 ‘밖’이 아니라 ‘안’을 향하고 있다. 작은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여줄 뿐 아니라 규제완화와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스티브 융은 최근 일본 증시의 활황과 관련해 “일본 경제에 대한 외국인들의 확신은 일부 경제지표가 아니라 정부의 개혁의지”라고 지적했다.

개혁에 대한 자신감의 또 다른 표현일까. 일본 정부의 개혁에 대한 ‘소신’은 다른 측면에서 더욱 부각된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증시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아지고 외국 사모펀드들의 활동도 활발해지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자국 기업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국인들의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를 향한 서슬 퍼런 개혁의 칼날이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있다.

개혁에도 스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기술은 솔선수범할 줄 아는 정부의 용기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