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 예산정책협의회의'에서 "1,000만명이 사는 수도에 국장 한 명을 시장이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며 "우리(서울시)는 조직과 재정권에서 중앙정부의 출장소다. 지방혁신 분권 가속화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위해 당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모두를 규정하는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다짐"이라며 "정치와 정부 영역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국가가 재개조되는 자치분권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두가 자치분권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 개조 차원의 실질적인 자치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지사는 구체적으로 △지방정부 구성의 다양성 보장과 △600년 된 국가공무원제 개혁 △중앙과 지방의 자기 책임성 조정 등을 제시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재정 문제"라며 "재정 문제가 해결되면 지자체장은 정책 대상만 고려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지도부는 시도지사 당선인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예산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 당과 지방정부 간 예산협의체를 구축하고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비 예산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법 등의 개정 작업에 착수해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정부에 부과하는 이른바 '매칭펀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칭펀드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얼마만큼 출연하느냐에 따라 예산지원 비율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