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아침에/10월 9일] 자만과 방심이 키우는 위기

[목요일 아침에/10월 9일] 자만과 방심이 키우는 위기

박시룡 논설실장 [e-mail]

미국 금융위기의 충격이 크고 깊다. 진원지는 물론이고 유럽ㆍ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환율이 치솟으면서 말 그대로 패닉이다. 미국정부가 마지막 카드로 꺼낸 7,000억달러가 넘는 천문학적 규모의 구제금융 투입소식에도 진정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환율이 며칠 새 달러당 1,300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자연스레 10년 전 외환위기의 악몽, 심지어 지난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가공할 재앙이 닥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행이 그 같은 극단적인 사태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지배적이긴 하다. 우리의 경우 보유외환이 충분하고 경제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어 외채상환이 한꺼번에 몰리는 국가신용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의 심각성과 파괴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2조 달러 삼킨 大恐荒급 재앙

이번 위기의 심각성은 지난해 7월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미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포함해 FED가 쏟아부은 자금이 무려 2조달러에 이른다는 사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부실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보니 어느새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15%에 달하는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된 것이다.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투입한 공적자금 규모가 GDP의 15% 정도였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화 발권국이니까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소방수는 필요 없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외환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파괴력이 숨어 있다는 지적이다. 국지적 위기 때는 중심부가 안전판 역할을 하지만 중심부의 위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가령 1929년 대공황 때 월가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고 불과 3년 새 8만5,000여개 기업이 쓰러지고 전체 노동력의 25%에 해당하는 1,200만명이 실직하는 대재앙이었다. 그러고도 위기의 여진은 10년 동안 계속됐고 2차 세계대전의 먼 도화선이 됐다.

그때와 지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중앙은행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고 수많은 위기를 거치면서 학습효과로 무장한 정부의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 덕분에 대공황을 몰고 온 예금인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걱정은 남는다. 금융위기의 충격이 지금부터 실물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그러나 당사자 미국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력에다 슈퍼 파워로서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떻게든 난국을 헤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가동해야

문제는 실물이든 금융이든 거의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해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주변국이 어떻게 밀어닥치는 대공황급 충격을 헤쳐나갈 것인가이다. 아쉽게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진 후 지금까지 관계당국의 대응과정을 보면 마음이 안 놓인다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본질과 심각성을 재빨리 파악하고 내수진작과 외화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도 불안한데 한가롭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가령 정치권은 추경편성에 발목을 잡고 통화당국은 유동성통계를 들먹이고 고유가를 잡는다며 금리를 못 올려 안달해왔다. 정부는 가산금리 2.2%가 높다며 싸게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이런 실망들이 쌓이면 불신도 커진다. 단기외채는 빚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이 환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대공황급 재앙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우선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알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