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월 26일] 민관협력이 중요한 '스마트그리드'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국가 로드맵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특히 전기차 보급을 위해 내년 200개를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2만7,0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반을 다지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향후 20년 동안 총 28조원의 민관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을 계기로 그동안 '전력IT기술개발''제주실증단지 구축' 등 개별적으로 진행돼온 프로젝트들이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으로 추진됨으로써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해 이탈리아를 비롯한 주요8개국(G8) 확대정상회의 기후변화 포럼에서 스마트그리드 선도국가로 선정된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 실행계획을 제시함으로써 관련기술의 표준화 경쟁 등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시스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킨 '친환경 지능형 전력망'으로서 녹색성장을 이끌 차세대 핵심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를 바꾸는 7대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힐 정도로 성장성과 시장성이 큰 기술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그리드를 활용하면 에너지 소비를 평균 6%, 온실가스를 4.6% 감축할 수 있다. 시장규모만 봐도 2020년 400억달러, 2030년 800억달러로 급팽창할 것으로 전망돼 선점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한발 늦은 스마트그리드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비롯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스마트그리드 사업 성패는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기업들의 참여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정비와 함께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국제표준과 인증 획득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기술외교도 강화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