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자율 예산편성제 성공하려면 “강력한 리더십 필요”

올해에 전면 도입되는 부처별 자율예산편성제(톱다운 방식)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정치적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스웨덴, 호주, 미국 등 선진국들의 재정전문가들은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계은행 주관으로 열린 재정개혁 국제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이 예산한도에 합의하고 합의된 예산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려면 정치적 지도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빌 도로틴스키 세계은행 수석 공공정책분석관은 우리나라의 자율예산편성제가 성공하려면 정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며 기술적으로 회계 제도와 예산집행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도로틴스키 분석관은 예산자율편성제를 도입하려면 예산당국의 역할이 예산통제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감독으로 전환돼야 하며 각 부처는 책임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선 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일반회계와 기금만 재정의 범위에 넣고 실질적으로 재정활동을 수행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제외돼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재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하고 동원이 가능한 모든 재정자원의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공공지출관리와 재정 위험요인점검체제를 갖추려면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협소하게 설정된 현재의 재정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세계은행 컨설턴트는 중기 재정계획이 성공하려면 재정정보 체제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의 재정정보 체제는 부처간 연계성 부족, 정책결정시 활용미흡, 피드백기능부족, 부문별 지출 구조파악곤란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