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에 자금지원

유럽이 개발도상국의 환경개선에 직접 자금을 보태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기후변화 대책마련에서 선진국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 온 개도국 진영의 불만을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책 등에 연간 150억유로(약 26조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9일 보도했다. 오는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도국들의 불만을 미리 가라앉히겠다는 계산이다. 중국ㆍ인도 등은 유럽 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이 환경문제 해결에 좀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U는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 자금에서 16~30% 가량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2005년 유럽 국내총생산(GDP)과 탄소배출량을 감안한 규모다.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미국의 부담금은 17~24%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자금규모에 대해 개도국 진영이 만족을 표할지는 미지수다. EU의 이번 지원계획은 2020년까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연간 1,000억유로가 소요될 것이란 계산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중국은 자국의 기후변화 대응에만 향후 20년간 매년 15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EU의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불만을 인식한 EU 측은 "탄소배출권 시스템이나 민간자금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EU의 지원안에는 '개도국에 약속한 여타 지원금을 기후변화 지원금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제구호단체 옥스팸의 엘리스 포드 단장은 "결과적으로 개도국에 절실한 병원이나 학교 설립 자금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