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산자위, 대우차·한보철강 매각 실패 따져

[국감현장] 산자위, 대우차·한보철강 매각 실패 따져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대우차ㆍ한보철강 매각실패, 고유가대책, 강원 카지노사업, 전력산업 개편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대우차ㆍ한보철강 매각실패와 관련 한나라당 신현태(申鉉泰)의원은 “앞으로 한국자동차 시장이 현대-다임러, 대우-GM, 삼성-르노 체제로 굳어질 공산이 크다”며 “정부의 자동차산업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며 물었다.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의원은 “정유사들이 수출가보다 국내가를 높게 책정, 2조8천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가구당 21만원을 추가부담하게됐다”며 “산자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유사들의 과당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고 산자부의 감독책임을 물었다.

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의원도 “정유업계의 해외 덤핑판매는 문제”라며 “이들 제도적으로 보완,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싼값의 유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조희욱(曺喜旭)의원도 “석유사업법에서 명시한 장관의 권한을 행사, 정유사의 원가자료를 제출받아 적정가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민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8? “정부가 고유가대책으로 전기료를 큰 폭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저지른 에너지 정책상의 오류를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일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한전분할매각에 따른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강화해주기 위한 선행조치”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이근진(李根鎭)의원은 강원도 카지노ㆍ리조트 개발사업자인 ㈜강원랜드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李의원은 “리조트사업자인 ㈜강원랜드가 부담해야 할 사업부지내 도로건설비를 산업자원부가 268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했다”며 “환수방안을 검토하라”고 따졌다.

/양정록기자 [e-mail]

입력시간 2000/10/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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